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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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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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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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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1두15916, 2011.10.13 종교용지의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유사찰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2260, 2011.09.21 청구교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서3273, 2011.08.23 합유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11-34, 2011.08.19 쟁점 금액이 쟁점 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단체나 쟁점 단체의 회원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570, 2011.08.0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소득세과-652, 2011.07.28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516, 2011.07.2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513, 2011.07.2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구562, 2011.07.19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여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0누44452, 2011.06.28 소유사찰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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