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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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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122, 2016.12.06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61, 2016.12.01 취소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2011·2012년으로 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여와는 별도로 월 매출 총금액에서 단순 세금만을 공제한 후 25%를 익월 10일내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매월말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성과급의 필요경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2982, 2016.11.30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0032, 2016.11.30 일부국패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5나11365, 2016.11.30 일부국패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과세관청이 직권경정 의무가 없음에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경정에 의해 환급결정을 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해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92, 2016.11.28 각하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2, 2016.11.25 각하 쟁점판례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로서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점, 불복기한이 지난 고충민원에 대한 환급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권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37, 2016.11.24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용증이 공증되지 않는 등 진실한 차용증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30, 2016.11.21 각하 처분청의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41, 2016.11.10 각하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추징금 납부 등의 사유를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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