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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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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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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3792, 2009.12.03 이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신고·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전934, 2009.11.25 법인의 주식을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2769, 2009.11.06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2793, 2009.10.28 피상속인의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9누9620, 2009.10.06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한 것으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1942, 2009.07.21 청구외 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8누35196, 2009.05.29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특별경과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광주고법2009누316, 2009.05.14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재산권에 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8353, 2009.04.03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법률에 지정된 공익법인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22029, 2009.04.03 자산재평가 후 원고가 책임없는 정당한 사유로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이유가 없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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