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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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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31, 2020.07.15 기각 비록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상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세금계산서이지만,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25, 2020.07.15 기각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직접 기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69,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부친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88, 2020.07.10 기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465, 2020.07.02 경정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50, 2020.06.30 경정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우리원의 종전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27, 2020.06.30 기각 청구법인이 **억원을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배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공순환거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을 굳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이유가 없...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27, 2020.06.25 기각 1차ㆍ2차 증여분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반면 2차 증여분에 대한 신고안내문만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8, 2020.06.23 기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472, 2020.06.16 기각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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