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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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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62, 2016.12.29 기각 낙찰자들의 대표와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이행확인서에서 쟁점공사비를 분양대행사 대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중 일부로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분양대행사의 ‘분양원가명세서’ 및 ‘도로공사비 **억원 안분계산’ 내역에서 분양대행사가 쟁점공사비를 각 분양대행 업체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도로공사비로 계상한 점,청...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7564, 2016.12.22 국승 각 대여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이후 대여계약에서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와 별개인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5437, 2016.12.22 (1심판결과 같음)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78, 2016.12.20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422, 2016.12.20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시점인 2015.11.16.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5.20.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경과하였고, 경정청구권이...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10, 2016.12.19 취소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추징금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63, 2016.12.15 취소 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91, 2016.12.14 각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63, 2016.12.14 각하 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58, 2016.12.07 기각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공유수면매립지와 이에 관한 매립면허가 함께 양도되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법원의 신주발행 무효 판결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었다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현물출자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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