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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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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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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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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990, 2013.08.06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989, 2013.08.06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988, 2013.08.06 경정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987, 2013.08.06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985, 2013.08.06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281, 2013.08.06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319, 2013.07.18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4469, 2013.07.11 남매지간인 증여자들이 쟁점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한 주식수를 서로의 자녀 등에게 증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 증여는 청구인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부929, 2013.06.2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단12498, 2013.06.26 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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