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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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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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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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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9-61, 2000.02.29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50, 2000.01.21 처가 사촌인 특수관계지를 거쳐 남편에게 양도한 행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것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현금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99부2117, 1999.12.28 상속세는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고지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99부827, 1999.12.16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채무자인 법인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4254, 1999.12.10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경909, 1999.10.30 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220-3796, 1999.10.23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21, 1999.10.11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1850, 1999.08.23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294, 1999.08.20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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