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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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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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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782, 2021.10.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80, 2021.10.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광4640, 2021.10.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4616, 2021.10.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3015, 2021.10.06 각하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구고법2021누3371, 2021.10.01 각하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293, 2021.09.29 각하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3193, 2021.09.27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3159, 2021.09.27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4664, 2021.09.27 각하 등기우편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송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공문을 ’21.XX.XX.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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