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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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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61, 2017.12.13 기각 증거로 제출한 조사청의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서를 보면 청구인 외 사주 등(법인 포함)의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관련 서류의 제출과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대금 사용처의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이것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인들을 추가 조사선정하는 경우, 내부자료를 통하여...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5421, 2017.12.1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국패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증여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6구합12455, 2017.12.07 국승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의 뚜렷한 있어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6865, 2017.11.23 국승 (원심 요지)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116, 2017.11.21 국승 계좌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취득한 이익규모가 사업의 주체로 보이고 사업을 양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계좌의 발견과 이로 인한 매출누락에 의한 세무조사는 중복금지 예외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93, 2017.11.20 기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심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과 관련하여 추가로 감액될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당초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고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6053, 2017.11.17 국승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40, 2017.11.08 기각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간에 실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이송받은 탈세제보자료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거서류가 함께 첨부된 것인데,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74, 2017.11.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증가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해당하여 증가발생기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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