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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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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0712, 2017.02.03 국패 수익으로 산정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대출실행 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수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서 더 나아가 지급받지도 않았고 권리도 확정되지도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그 근거가 없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870, 2017.02.01 기각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개통일)할 때, 정가로 공급되었을뿐 아니라, 이 건 할부지원금은 동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된 경우도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 건 할부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할부지원금이 새로이 공급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12, 2017.01.24 취소 이 건과 동일한 롤링수수료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는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43, 2017.01.24 기각 분양대행사의 ‘분양원가명세서’ 및 ‘도로공사비 안분계산’ 내역에서 분양대행사가 쟁점공사비를 각 분양대행업체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도로공사비로 계상한 점,매매대행계약서상 분양대행사의 ‘◎◎◎로즈힐APT 결산’ 자료에서 내장공사비, 외장공사, 낙찰자들의 대출금 등을 정산하고 낙찰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도로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청구인은 쟁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613, 2017.01.19 기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25, 2017.01.17 각하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7595, 2017.01.12 국승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53, 2017.01.05 기각 ◎◎구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인용결정이 되었으며,일부 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 지분 외 나머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45, 2016.12.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508, 2016.12.29 기각 이 건 처분일 당시에는 뇌물수수에 의한 금품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이상, 그 하자가 법규의 중...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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