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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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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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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중1131, 2001.10.26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1167, 2001.10.18 부동산을 압류한 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체납국세의 일부를 결손처분하였으나 압류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 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487, 2001.03.05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00-47, 2001.02.19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2209, 2001.02.12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며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재산이 있다면 그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3, 2001.01.17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2504, 2000.12.2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기산일 등은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3-446, 2000.11.2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3-365, 2000.11.15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0-1, 2000.03.24 독촉장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발부된 독촉장이라는 주장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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