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5, 2021.11.10 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32, 2021.11.09 각하 처분청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21, 2021.11.05 각하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18, 2021.11.05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61, 2021.11.02 각하 처분청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44, 2021.11.02 기각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자료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③) 쟁점투자금 또는 지급대상이자 중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미회수한 것으로 본 것 외에 추가로 미회수한 금액이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4, 2021.11.01 기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취득세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2015~2020년 재산세는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신고를 한 후 2015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이 건 주택에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23, 2021.11.01 각하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는 2019.9.14. 등기번호 10118592*****로 경비원 이*암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69, 2021.11.01 각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관계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우편물 수령권한에 대한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21.XX.XX. 송달장소를 확인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효력...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9, 2021.10.27 기각 청구인은 2020.9.12.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한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