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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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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292, 2017.09.14 경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ㆍ양수하며 건물의 경우 이를 준공하여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2186, 2017.09.12 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84, 2017.09.07 기각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예상액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한 상태에서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확약은 하였으나,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이 미납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AA복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5664, 2017.09.07 국승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8722, 2017.09.05 국승 이 사건 부동산 관리신탁약정을 체결한 때에 원고들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32, 2017.09.04 기각 청구법인들은 2007∼2009사업연도에 가공경비를 현금 결제한 것처럼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직원들로 하여금 거짓영수증을 수집하도록 한 다음 그 집계내역을 제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41, 2017.09.04 인용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077, 2017.09.01 경정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영수증 증빙처리, 가공인건비ㆍ연구비 계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계상 및 과다계상하여 비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을 관리 및 지출하기 위하여 비자금 장부 및 리베이트 지급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1308, 2017.08.30 국승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6639, 2017.08.30 국승 (원심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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