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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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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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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17, 2017.03.02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광3684, 2017.02.21 경정 비상장주식으로 환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환급세액 중 현금납부 비율 상당액은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의 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후발적 보증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부4330, 2017.02.16 기각 낙찰자들의 대표와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이행확인서에서 쟁점공사비를 분양대행사 대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중 일부로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는 분양대행사 등이 지출한 경비로 보이므로 쟁점공사...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누59203, 2017.02.15 국패 원고의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를 판결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아 후발적경정청구가 되고, 그 기산점인 안 날도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의정부지법2016구합235, 2017.02.14 국패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3340, 2017.02.13 취소 관련 법원 판결에서 ◎◎◎가 쌀 도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요구하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이 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사기행각을 벌인데 대하여 징역 6월의 유죄를 선고한 점,검찰조사에서도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재확인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강릉지원2016구합50328, 2017.02.09 국패 회생절차에 의해 지급이 면제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는 임금 및 퇴직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가능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누51919, 2017.02.08 국패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누50497, 2017.02.08 국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4구합20729, 2017.02.03 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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