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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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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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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4359, 2013.12.24 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정당한 양도가액과 세무서에서 본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가액 증액분 무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3913, 2013.12.18 기각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상당기간동안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행정상의 ...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97, 2013.12.12 쟁점 매입처는 상호를 보면 비철금속 도매업자로 인식할 수 없는 점을 보아 쟁점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1690, 2013.11.27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광3406, 2013.11.27 기각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받은 점, 분청의 재조사에 의하여도 실제 청구인이 매월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202, 2013.11.14 2004년 과세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581, 2013.11.08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전3663, 2013.10.25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전3421, 2013.10.22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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