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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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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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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9-104, 2003.03.13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결정경정일이 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124, 2002.11.22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약 12년 7개월간 거주한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706, 2002.09.12 법인이「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2041, 2002.09.09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결손처분의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주택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1255, 2002.07.31 「상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6, 2002.05.24 쟁점 대손금 관련채권이 1993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며, 구상권 행사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1997사업연도가 쟁점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812, 2002.05.16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862, 2002.04.24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근저당권을 설정된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079, 2002.01.14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516, 2001.11.13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민법」또는「상법」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민법」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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