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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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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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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1131, 2020.09.03 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9-807, 2020.09.03 기각 주위적으로 청구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20 적용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1926, 2020.09.02 경정 우리 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쟁점심판결정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1772, 2020.09.02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289, 2020.09.01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3900, 2020.09.01 기각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4543, 2020.08.31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단순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3677, 2020.08.27 국승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부1597, 2020.08.26 경정 일부 병원장이 청구인과 작성한 권리약정 및 계약서에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있고, 세후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고,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1224, 2020.08.25 기각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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