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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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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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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962, 2021.12.02 각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10.19.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5912, 2021.12.02 각하 청구인이 그 보정기간 뿐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도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5774, 2021.11.30 각하 이 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가 202x.x.xx.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구3665, 2021.11.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805, 2021.11.26 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한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5220, 2021.11.23 각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79, 2021.11.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4685, 2021.11.15 각하 처분청의 송달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3.9.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3.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6.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 기한이 지난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5773, 2021.11.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61178, 2021.11.12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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