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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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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2172, 2017.09.28 국승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2차 사업약정일 이후에서야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되어 현물출자 즉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43, 2017.09.27 취소 2차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1차 과세처분의 과세근거가 없어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은 동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4, 2017.09.25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재외국민 거소 신고내역 등을 조사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이 건 신고거소지(재외동포인 청구인이 국내거소로 신고한 곳) 및 이 건 다른 소재지(청구인의 이민 전 주소지)에 각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이후에도 이 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17, 2017.09.22 기각 청구인은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될 사유가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여금의 이자를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출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소득 또는 거래 등을 은폐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878, 2017.09.22 국승 금전을 대여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변제받으면서 원금은 타인이, 이자는 원고가 수령한 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92, 2017.09.21 기각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99, 2017.09.14 각하 청구인은 증액경정한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한 점,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게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349, 2017.09.14 기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후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신고를 누락하였고, 일부 거래처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풀려진 금액은 쟁점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처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거래상대방의 탈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28, 2017.09.14 취소 종전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그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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