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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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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75, 2017.03.16 경정 매수인에게 쟁점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고 상속인들이 쟁점계약 해제 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94, 2017.03.16 기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ㆍ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5, 2017.03.06 기각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1392, 2017.03.03 국승 (원심 요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6, 2017.03.02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26, 2017.03.02 기각 ＊＊＊에 대한 형사판결은 ＊＊＊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에게 쟁점기부금을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4, 2017.03.02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확정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47, 2017.03.02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확정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57, 2017.03.02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확정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72, 2017.03.02 기각 낙찰자들의 대표와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이행확인서에서 쟁점공사비를 분양대행사 대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중 일부로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는 분양대행사 등이 지출한 경비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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