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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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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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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9, 2014.02.11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ㆍ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279, 2014.01.29 취소 청구인이 OOO건영의 등기이사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취한 점,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해 오면서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현장관리 및 비용지출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 면허가 있는 OOO건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문제 없을 것임에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에게 한 OOO억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광4977, 2014.01.29 기각 청구인이 쟁점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1098, 2014.01.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과세처분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 2014.01.21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843, 2014.01.17 기각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OOO(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842, 2014.01.17 기각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OOO(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841, 2014.01.17 기각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OOO(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57, 2013.12.31 기각 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3-30, 2013.12.31 기각 매수인의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 모르게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 지분이 재판에 의하여 환원되기 전까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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