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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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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1889, 2003.12.01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54, 2003.10.04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소비46016-312, 2003.09.19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2나18703, 2003.09.18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607, 2003.09.18 채권압류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607, 2003.09.17 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일 현재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2. 납세보증인이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의 범위(납세보증의 한도)는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02구합641, 2003.08.28 1.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내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2. 수신인이 수감인이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주소지로 하면 족한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1327, 2003.08.19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본 질의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및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0813, 2003.05.1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효력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9-104, 2003.03.14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서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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