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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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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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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423,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광4010,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911, 2020.09.23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언제까지 쟁점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감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통지를 하여 지연통지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확인된 점, 「민법」제538조 제1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계약 이행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1487, 2020.09.23 취소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2312, 2020.09.22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거나 새로운 감면요건을 창설하고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3939, 2020.09.22 AAA 은 국내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국내업체와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국내에서 수행된 점, 쟁점선박유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장은 AAA 한국지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켐오일 싱가포르본점 사업장에서 매입하여 공급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836, 2020.09.16 기각 쟁점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있고, 일부 금융계좌가 ◈◈◈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명의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697, 2020.09.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탁운영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1961, 2020.09.15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를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517, 2020.09.15 취소 전문가추천 최초회생계획시보다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나 다른 대가 등이 없는 것이 확실시된 변경회생계획시에 비로소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출자전환과 동시에 쟁점전환주식 등의 무상소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그 소각 시점인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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