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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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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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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6727, 2021.12.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202x.x.xx.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5935, 2021.12.28 각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6.24. 및 2017.9.7. 수령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2021.9.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21-30, 2021.12.28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59, 2021.12.27 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2884, 2021.12.21 기각 세무서장이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각한 경우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같 은 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매각처분이 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5874, 2021.12.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기된 것으로 이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9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5909, 2021.12.14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6.10.)부터...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5504, 2021.12.09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1912, 2021.12.07 각하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구6001, 2021.12.06 각하 청구인은 2017.5.19. 증여분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19.12.4.부터 90일이 지난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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