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19, 2017.10.24 기각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던 중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규정이 신설되었는데도 계속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한 점, 대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신고도 누락하여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양도내역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17, 2017.10.24 기각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던 중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규정이 신설되었는데도 계속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한 점, 대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신고도 누락하여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양도내역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1037, 2017.10.20 국승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8555, 2017.10.18 일부패소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수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로 지급받은 대가는 위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1792, 2017.10.13 국패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1456, 2017.10.12 국승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740, 2017.09.29 기각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 하였고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 등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등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37, 2017.09.28 기각 공시송달사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 이상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97, 2017.09.28 경정 청구인이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90, 2017.09.28 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