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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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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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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517, 2017.03.27 각하 쟁점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구714, 2017.03.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6구합23517, 2017.03.23 국승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5462, 2017.03.21 취소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사업연도 귀속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행한 거부처분에 터잡아 제기한 20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점,쟁점화해금은 그 지출의 성격ㆍ상대방ㆍ목적ㆍ효과 등이 벌금ㆍ과징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시할 수는 없고,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682, 2017.03.16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676, 2017.03.16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492, 2017.03.16 기각 처분청이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중 정상 기부금영수증 금액과 허위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구분하고,정상 기부금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 허위 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이라고 보이므로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264, 2017.03.16 각하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263, 2017.03.16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4281, 2017.03.16 기각 청구인과 ◎◎교육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뒤 양수도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동 합의서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최종 달성비율이 85% 미만이면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육에게 쟁점주식양수도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교육과 주식양수도대금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양수도대금...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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