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141, 2013.04.16 귀속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시 법인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법인은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705, 2013.04.10 수입배당금 중 계열회사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55, 2013.03.05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0864, 2013.02.0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달리 종교단체의 사용재산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교 목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2-43, 2013.01.23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가구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4356, 2013.01.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73, 2013.01.09 청구법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 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149, 2012.12.28 주주의 법률적 지위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발생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01, 2012.12.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광4651, 2012.12.13 청구종중이 84.5.10. 매수한 쟁점토지의 명의를 94.8.11.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07.12.18.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세법을 적용하여 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