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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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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74, 2017.04.06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범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과 조세행정절차는 별도의 절차로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관련 형사판결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영수증에 해당하는 종합...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7818, 2017.04.05 국패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3, 2017.04.04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 산입대상 회수불능채권의 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각 사유별 신고조정 내지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상 과세관청이 쟁점대여금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은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03, 2017.04.04 기각 대법원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1361, 2017.04.04 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원심과 동일)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7669, 2017.04.04 국패 특수관계인간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86, 2017.03.30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71, 2017.03.30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36, 2017.03.29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900, 2017.03.28 국승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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