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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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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84, 2014.05.19 기각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국기법상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산세 미적용 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586, 2014.05.0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33, 2014.05.02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46, 2014.05.01 기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한 법령의 부지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96, 2014.04.29 기각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각과 검침대행에 사업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35, 2014.04.25 기각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를 누락하여 상속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과세관청이 당초 잘못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98, 2014.04.24 기각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0조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분리과세 대상...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1, 2014.04.22 기각 ○○○은 2011.3.29. 및 2012.11.12.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사실 확인하였고, 청구인들도 ○○○으로부터 쟁점주식 각 12,300주를 증여받았으나 해당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 확인하였으므로, 당...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98, 2014.04.22 기각 ○○○은 2011.3.29. 및 2012.11.12.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사실 확인하였고, 청구인들도 ○○○으로부터 쟁점주식 각 12,300주를 증여받았으나 해당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 확인하였으므로, 당...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91, 2014.04.17 기각 쟁점주식은 당초 김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당시 계열사 임원인 박ㅇㅇ.조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이ㅇㅇ.홍ㅇㅇ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가, 1998년에 김ㅇㅇ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허위소송으로 다시 이ㅇㅇ.홍ㅇㅇ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된 후, 청구인들이 2008.7.9 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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