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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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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17, 2021.01.28 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 2021.01.26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에 이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 중 최소한 ***원은 가압류신청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으로 확인되고,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청구인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7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64, 2021.01.20 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4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194, 2021.01.13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54, 2020.12.31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도박자금 입금액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나머지 청구의 경우,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 운영에 필수적인...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헌재 | 헌재2018헌바439, 2020.12.23 합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82, 2020.12.22 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96, 2020.12.11 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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