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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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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393, 2017.04.20 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규정한 “법정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로 봄이 타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3, 2017.04.20 기각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과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연도 쟁점○○○법인주식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 오류를 이유로 일부 손금을 불인정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경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연도에 처분한 △△법인주식의 처분손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충주지원2016가단22854, 2017.04.19 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10, 2017.04.13 기각 쟁점조정권고에 의한 법인세의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분청이 거재된 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64159, 2017.04.13 일부국패 (원심 요지)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34, 2017.04.11 각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80, 2017.04.10 기각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2015.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중 2010사업연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52, 2017.04.07 각하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13207, 2017.04.07 국승 (1심판결과같음)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자를 달리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513, 2017.04.06 각하 이 건 법원의 조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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