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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396, 2014.08.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경매로 양도되었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며녀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31, 2014.08.18 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므로,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달리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919, 2014.07.15 경정 (1) 청구인은 결정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하는 것임 (2)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고지세액을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종결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다시 묻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86, 2014.07.04 경정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명의수탁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점에서 조세포탈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행위가 사...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0354, 2014.07.03 국패 증여의제의 경우 그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고 그 은폐ㆍ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068, 2014.06.27 기각 코칭계약서는 수강생별 계약서의 형식이 동일하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코칭계약서상 코칭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을 의도적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67, 2014.06.18 기각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화물차대여, 인부고용 및 자재구입 등을 통해 청구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장비,인력)를 갖춘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11, 2014.06.02 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기법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9, 2014.05.29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525, 2014.05.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점, 쟁점임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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