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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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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5718, 2021.03.25 국승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5, 2021.03.23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251, 2021.03.19 국승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57, 2021.03.16 기각 청구법인은 제조나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판매처를 물색하거나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영업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원금에 일정한 비율(12.4%) 상당액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발생하기 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93, 2021.02.17 기각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827,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237,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54,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11, 2021.02.04 취소 1차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다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2차 납세고지서의 경우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차 납세고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6368, 2021.01.28 국승 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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