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595, 2017.05.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거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2630, 2017.05.12 국승 (원심요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40, 2017.05.11 각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409, 2017.05.11 기각 청구인이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81, 2017.04.28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확정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378, 2017.04.27 기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85, 2017.04.25 기각 ㅇㅇㅇ의 형사판결은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허위하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ㅇㅇㅇ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일 뿐,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기부금을 실제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72, 2017.04.25 기각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한 법원(대법원 2015.7.16. 2014두5514)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동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50, 2017.04.24 기각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기간에 실현된 쟁점위약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 2017.04.20 각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 경정 등의 청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