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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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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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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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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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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85, 2022.06.08 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2804, 2022.06.07 각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5.부터 90일이 지난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528, 2022.05.31 각하 청구인은 91일째가 되는 2022.2.1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6905, 2022.05.25 각하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531, 2022.05.24 각하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2457, 2022.05.24 각하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331, 2022.05.24 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786, 2022.05.19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간의 ‘주식매각 협약 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령 조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에 해당하거나 그 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소510, 2022.05.16 각하 처분청들이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2432, 2022.05.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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