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94, 2017.06.05 경정 처분청이 감액(환급)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그 지출의 성격ㆍ목적ㆍ효과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5373, 2017.05.31 국승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534, 2017.05.26 국승 원고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로서 원고가 그 사유 발생을 안 날인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 2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2개월 이내에 거부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1482, 2017.05.26 국승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고, 위법소득과 추징금 납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변경을 하였더라도 이 판결이 후발적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097, 2017.05.25 경정 처분청이 감액(환급)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그 지출의 성격ㆍ목적ㆍ효과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6914, 2017.05.25 국승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12, 2017.05.17 기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과 체결한 수수료 계약서 이외에 ???이 커뮤니크코리아의 용역과 관련하여 어떤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자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000, 2017.05.16 국승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27, 2017.05.16 각하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로 인한 과소환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71, 2017.05.16 각하 종전 심판결정은 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일 뿐 쟁점기술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한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