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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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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67, 2014.12.10 기각 청구인 ㅇㅇㅇ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ㅇㅇㅇ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66, 2014.12.10 기각 청구인 ㅇㅇㅇ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ㅇㅇㅇ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65, 2014.12.10 기각 청구인 ㅇㅇㅇ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ㅇㅇㅇ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465, 2014.12.03 일부국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10, 2014.11.25 기각 2010년 시행한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를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2년에 마련된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216, 2014.11.2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원금변제시 이자 같이 지급’이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2012년도 채무자의 부동산경매 경락대금에 의해 배당...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33, 2014.11.18 기각 쟁점할부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할 할부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성격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90, 2014.11.11 기각 쟁점분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49, 2014.11.07 기각 세법상의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973, 2014.10.31 기각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직장의 근무형편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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