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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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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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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27925, 2007.09.13 소극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비급여대상으로서 치료재료비용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급여대상인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본인과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환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1423, 2007.08.24 새로 진행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예금채권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7누6542, 2007.08.22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1769, 2007.08.22 1. 쟁점 채권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 대손세액 환급신청을 부인한 사례 2. 시행일 전에 대손확정된 이건은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신청을 부인한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전주부2007누196, 2007.08.17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961, 2007.07.06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4507, 2007.06.29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이 완성되었는바 소멸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쟁점 압류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78, 2007.04.13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6391, 2007.04.06 피고가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 1. 10.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6391, 2007.03.1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사유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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