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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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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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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5-20, 2015.03.05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자 및 자부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1200, 2015.01.29 국승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1098, 2015.01.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과세처분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4누54815, 2015.01.15 일부패소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144, 2014.12.11 기각 청구법인은 2014.2.3.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4.5.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부2801, 2014.12.11 기각 청구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는 등 건물 신축 및 양도 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수익ㆍ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 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부2800, 2014.12.11 기각 청구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는 등 건물 신축 및 양도 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수익ㆍ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 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3572, 2014.12.10 기각 청구인 ㅇㅇㅇ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ㅇㅇㅇ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3570, 2014.12.10 기각 청구인 ㅇㅇㅇ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ㅇㅇㅇ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3568, 2014.12.10 기각 청구인 ㅇㅇㅇ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ㅇㅇㅇ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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