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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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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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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05, 2022.07.13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12.2.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2.2.21. 1차 심판청구 및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6.27.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5895, 2022.07.12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7493, 2022.07.12 국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102, 2022.07.07 각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2-32, 2022.07.07 각하 권리보호심의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소565, 2022.07.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6697, 2022.06.30 각하 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493, 2022.06.29 취소 전문가추천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②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인 신...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소537, 2022.06.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03, 2022.06.23 각하 처분청에서 2022.5.11. 취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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