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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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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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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208, 2008.06.30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공매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별도의 압류해제가 없어 공매일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925, 2008.06.26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민법」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301, 2008.06.25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전지법2007나7018, 2008.06.13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매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746, 2008.05.29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04다33469, 2008.05.29 소극 적극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방법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이른바 "거창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980, 2008.05.20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7누6412, 2008.04.16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익금으로 계상한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90, 2008.04.07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서229, 2008.03.27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세 확정기한은 2003.5.31.으로서 제척기간 만료일인 2009.5.31. 이내에 하여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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