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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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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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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1541, 2021.05.27 기각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매출처 사이에 청구인 사업장이 실물거래를 중개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742, 2021.05.27 경정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1433, 2021.05.20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20..**.자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법인에게 연예인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1392, 2021.05.10 기각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22, 2021.04.28 인용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7883, 2021.04.21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6262, 2021.04.21 전문가추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5422, 2021.04.21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63160, 2021.04.20 국승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소6601,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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