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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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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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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801, 2022.07.15 각하 청구인은 2021년 9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9.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4.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534, 2022.07.15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일(2021.9.10.)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415, 2022.07.14 각하 청구인은 2021.9.10.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1.12.26.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05, 2022.07.13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12.2.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2.2.21. 1차 심판청구 및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6.27.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5895, 2022.07.12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7493, 2022.07.12 국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102, 2022.07.07 각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2-32, 2022.07.07 각하 권리보호심의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소565, 2022.07.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6697, 2022.06.30 각하 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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