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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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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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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287, 2012.12.17 쟁점주식의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간 소량매매가격 및 청구인들의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1243, 2012.12.12 쟁점 주식의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간 소량매매가격 및 거래내용 등을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기간의 계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9누17393, 2010.01.22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나 당사자의 의사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의 경우 초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기간의 계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6036, 2009.05.13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는바, 사건 합병이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3247, 2008.12.02 2007.12.15.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토요일이어서 익일인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인정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489, 2006.12.07 증여에 의한 취득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전4362, 2006.04.07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 전에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전2581, 2005.11.03 사업개시일로부터 21일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1일째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사업자등록신청일의 전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바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됨에도 21일 전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기간의 계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520, 2005.09.23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에서 일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여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임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704, 2004.06.23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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