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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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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34, 2017.07.26 기각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57, 2017.07.24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가지급금의 규모가 큼에도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인계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이 주식 등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9, 2017.07.24 인용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097, 2017.07.21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070, 2017.07.20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55, 2017.07.20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93, 2017.07.19 기각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장애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세 계산 및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68, 2017.07.17 각하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청구법인 신고로 확정된 동 법인세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4290, 2017.07.14 국패 2006, 200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법적안정성)보다 침해되는 사익(납세자의 신뢰)이 커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1983, 2017.07.13 국승 원고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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