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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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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44, 2021.07.07 기각 선행거래의 당사자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선행거래의 거래가액 1주당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가액원과 그 차이가 현격한 점, 선행거래 가액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AAA가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액을 BBB 측에 요구하여 받은 가액으로 이러한 가격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473, 2021.06.30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2016사업연도 중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3, 2021.06.29 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880, 2021.06.29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83, 2021.06.22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과처...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35, 2021.06.22 기각 우리 원에서 20**.**.**.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결정으로 계열회사간 인력교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원은 위 합동회의 결정례와 같은 취지로 계열회사간 인력파견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0누3671, 2021.06.18 국승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32, 2021.06.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4473, 2021.06.04 국패 (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31, 2021.06.02 취소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판관회의에서도 쟁점사업장에 일반객석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도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되었다든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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