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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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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92, 2022.08.31 취소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조세회피를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시점에 이르러 필지 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수 개월 전에 이미 분할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토지를 양도하였고, 토지별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서 그 거래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21, 2022.08.31 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91, 2022.08.29 기각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366, 2022.08.25 기각 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42, 2022.08.23 기각 청구인이 쟁점1건물 임차인들과 임대료 내역이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가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신고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23, 2022.08.22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4586, 2022.08.19 국승 소외 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소외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부분 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3, 2022.08.02 기각 이 건 가산세는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세목은 증여세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는 지연 제출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 2022.07.22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원천징수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인 202x.x.xx.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83, 2022.07.21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계 5억4천만 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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