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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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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64, 2019.03.18 기각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엑셀파일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거래일자, 상호, 거래금액, 거래내용, 귀속연도, 사업자번호, 실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의 차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보이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누락액이 당초 1차조사로 과세된 매출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74, 2019.03.15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91, 2019.03.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배당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해명요청은「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인 쟁점배당과 관련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가「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92, 2019.03.13 기각 여신심사시 ○○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30% 매출액이 감소하면 중점 체크 항목에 해당하여 유산스 관련 여신한도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94, 2019.03.13 기각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867, 2019.02.18 기각 쟁점조사통지에는 세무조사결과 산출된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만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조사통지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납세...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6,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5, 2019.02.12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7332, 2019.02.01 국승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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