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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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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258, 2017.08.24 취소 조사청 조사결과 해당사업연도 기간 중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통상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제품이 판매된다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누락에 대해 익금산입을 하였다면 이를 다음 사업연...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2698, 2017.08.24 국승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8812, 2017.08.23 국승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4255, 2017.08.17 국승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3498, 2017.08.17 각하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3413, 2017.08.16 국패 취소권을 이미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1차 취소권 행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들의 2차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0589, 2017.08.16 국승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3869, 2017.08.11 국패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42, 2017.08.08 기각 낙찰자들의 대표와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이행확인서에서 쟁점공사비를 분양대행사 대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중 일부로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행사의 정산내역에서 분양대행사가 쟁점공사비를 각 분양대행 업체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도로공사비로 계상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내역을 확인할 수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34, 2017.07.28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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