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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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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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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161, 2021.08.3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673, 2021.08.26 기각 사업자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939, 2021.08.19 기각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합동회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166, 2021.08.19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29, 2021.08.18 기각 전문가추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834, 2021.08.11 기각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415, 2021.08.10 취소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지점이 쟁점거래를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서상에는 당사자가 싱가포르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직원 문답서 등에서는 국내 본점이 나프타 중계무역 협상의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711, 2021.08.06 기각 쟁점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쟁점법률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566, 2021.07.19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2011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3.12.30.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1598, 2021.07.15 기각 AA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쟁점오피스텔701호를 BB에게 분할ㆍ상속하기로 한 이상 「민법」제1015조에 따라 AA의 사망일에 BB이 이를 취득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B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BB이 쟁점7...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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